간통죄 폐지? 상간녀 처벌 원한다면

변호사님,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배우자와 상간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수많은 의뢰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각각의 사연을 듣다 보면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 강하다는 말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설상가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일각에서는 간통죄 부활을 청구하며 거센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여러분 역시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상간녀 처벌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금액 100% 인용 – 이혼하지 않았어도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인용 –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상간녀 허위주장 방어하고 위자료 500만원 인용 – 상간남 위자료 1천5백만원에 위약금 연락/만남 회당 2천만원 인용등의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제가 오늘의 간통죄 폐지에도 상간녀를 확실하게 벌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이미 간통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가사법 법리를 잘 알고 유사 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하지만 아직 함께할 이혼 변호사를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런’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아래 칼럼을 통해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가 뽑는 좋은 변호사 선택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선택 기준 <길 변호사 철학> 저라면 어떤 이혼 변호사를 선택할 것 같냐고요? 2개만 확인할게요.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될지…blog.naver.com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소중한 시간을 그대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길변의 진심입니다.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나은 삶’을 쟁취하세요.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편안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담 신청 방법] 길변이가 ‘이렇게’ 듣습니다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blog.naver.com[상담 신청 방법] 길변이가 ‘이렇게’ 듣습니다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blog.naver.com[상담 신청 방법] 길변이가 ‘이렇게’ 듣습니다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blog.naver.com간통죄 폐지의 이유는 뭘까.1953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간통죄가 입법됐습니다.그러나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오릅니다.국가가 개인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책임은 「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간통죄 폐지 후 바람난 두 사람을 벌할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여전히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이제 민사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과 같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신속한 대응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신속한 대응을 권장합니다.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외도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외도는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 시효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했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위자료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둘째, 증거 확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외도에 의한 간통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의 핵심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간통죄 폐지로 앞으로는 외도 증거 확보 시 수사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개인이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소송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가 형법상 간통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입니다.직접적인 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그럼에도 증거수집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증거수집 단계부터 길을 따라 찾아온 의뢰인의뢰인은 멋을 너무 많이 해서 자주 외박하는 남편이 의심되기 때문,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그리고 녹음기를 통해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복수심에 불탄 의뢰인은 녹음 자료를 갖고 나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처벌하려 했지만, 간통죄 폐지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데다 증거를 수집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했지만,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는 불법 녹음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의뢰인이 이미 남편을 의심하고 몇번 추궁하면서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추는 남편에게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증거 확보를 위한 길가의 솔루션 휴대 전화를 철저히 관리하는 남편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비교적 신경 쓰지 않은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공략하기로 합니다만.2주 만에 남편이 상간 여자와 함께 모텔을 결제한 카드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증거 보전 신청을 넣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시 모텔에 방문합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강제성이 없으니 숙박업자의 설득이 열쇠가 됩니다.해당 업체 역시 비리에 연루되기 싫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당일 방문한다는 강력한 설득 끝에 무사히 모텔 출입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결국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녀에서 손해 배상 청구 금액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증거 확보를 위한 길가 솔루션 휴대폰을 철저히 관리하는 남편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비교적 신경쓰지 않는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공략하기로 하는데요.2주 만에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을 결제한 카드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모텔로 방문합니다.증거보전 신청은 강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설득이 관건이 됩니다.해당 업체 역시 불상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일 방문하겠다는 강력한 설득 끝에 무사히 모텔 출입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결국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금액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약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위약금 조항을 넣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만약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는 이유가 ‘비용’에 있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칼럼을 참고하시어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00만원도 안 들이고 이혼하는 법이혼은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입.blog.naver.com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00만원도 안 들이고 이혼하는 법이혼은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입.blog.naver.com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00만원도 안 들이고 이혼하는 법이혼은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입.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