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인민연합 거시기 소식!
2019년부터 추진한 고군산도 케이블카 사업. 그런데 작년부터 새만금개발청의 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검토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왜 연착?
새만금개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군산도 로프웨이 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신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2월이 끝났지만 세 목적지 모두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북일보는 지난해 10월 “생태적 자연성 수준을 바꾸는 문제로 차질이 생겼고, 새만금 특별법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어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이전 부지 중 군산시 관할 부지를 새만금권역으로 편입해야 한다. 늦어진다고
이후 2월 14일 JTV 전주방송은 “공기업이 수익성 사업인 로프웨이를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내에 토지가 없어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검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삼만금사업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적용·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양 매체는 “새만금개발원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정이 다르다. JTV 전주방송은 14일 “새만금개발공사의 입장은 로프웨이 사업이 새만금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그 수익금을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는 만큼 공익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금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전 고군산도청의 용역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에 유리한 편도 용역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매립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새만금 사업법을 적용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매립이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고군산도 개발 25년 만의 검토와 변화… 또 미뤄질까? (2022/8/7, 문정곤)
(전북일보) 고군산 로프웨이 “터덕” 프로젝트 (2022.10.6, 이환규)
(전북일보) 고군산케이블카 새만금사무소 “재검토” (1면, 문정곤)
(JTV 전주방송) 왔다 갔다…’고군산 케이블카’ 좌초 (2/14, 하원호)
#사만금개발청의 무질서한 관리가 사업 지연의 원인인가?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지연에 대한 언론 보도에 앞서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은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 및 지자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이에 새만금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자료 3종을 발표했다. 그 중 고군산도 로프웨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군산군도 개발 및 로프웨이 사업을 위한 새만금 지역의 적응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개발방향, 섬 간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고군산군도 경관평가 및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완할 예정입니다.”(2022년 7월)
– “‘새만금 사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 “고군산 다도 로프웨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독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정부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새만금 지역에 건축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자체에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토계획법에 의거.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023년 1월)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의 자의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정 기류에 대한 불만 (2022-07-26,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와 차기사업 소통 필요 (2022-07-26 사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 ’30년’…공공개발 ‘터덕’ 민간개발 ‘제로’ (2022/12/13,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 사무소, 새만금 개발 정부에 반발…규제 강화 및 사업 중단(1.30, 문정곤)
(JTV 전주방송) 1년 협상…민간투자 갈까? (2/13, 하원호)
(새만금개발원 블로그) 새만금개발원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새만금개발원 블로그) 새만금개발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새만금 진흥원 블로그) 새만금 진흥원은 소통을 통해 새만금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1/31)
고군산섬 케이블카 공익 논란
따라서 관련 기관의 입장이 다소 다른데, 실제로 지난 2020년 국내 언론에서는 고군산도 로프웨이 사업의 우대나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전주MBC는 2020년 1월 고군산도 로프웨이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규모와 수익배분 규모에 따라 우대 가능성이 높고, 일부 수익이 발생해 시민펀드와 같은 모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처럼 보장할 수 없다”, “당초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5:5로 투자해 로프웨이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전문업체를 고용해 방향을 바꿨다. 민간 수송을 검토해보니 특혜 소지도 드러난다”며 “이미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한 업체가 수익의 3%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등의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고군산 로프웨이 사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의 전면적인 취재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MBC) 국내 최장 새만금 케이블카 설치 (2020.01.12, 송인호)
(전주MBC) 새만금 로프웨이 시작부터 어려움(2020.1.15, 송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