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Mi-캔버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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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1년 전(주 전역 검사/형사 전문가) “처벌 의향 없음” 범죄에서 “처벌 의향 없음”을 인정한 최신 형사 판례. 앞선 글에서는 “의지부처벌이 꺼려져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대법원 2021.10.28. 202심 판결..민아람 변호사 범죄·이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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