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
리얼판 ‘더 글로리’로 불렸던 표예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한 동문이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유튜브 영상은 200만 뷰를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병역, 미용실, 필라테스, 남자친구 등 표예림의 가해자 직업과 신원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실화탐사단 표예림 학교폭력 사건
지난달 2일 MBC 실화 원정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왕따를 당한 표예림의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표예림의 가해자들은 어깨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에 몰아넣는 등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목격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공포보다 수백 배 강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표예림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더욱 가혹하게 괴롭혔다.
표예림 가해자 인스타그램 신상공개 처벌
표예림은 학교폭력으로 지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녀는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예림의 가해자들은 “드라마를 보고 뽕이 차서 그랬다. 표혜교씨,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표예림의 동문임을 밝힌 A씨는 가해자 얼굴과 함께 유튜브에 졸업 사진, 직업 등 근황을 공개했다. 표예림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급생 표예림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예림의 인스타그램 계정, 얼굴 사진, 실명, 직업, 직장, 학교 등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분류되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7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5000만원.
더욱이 이 영상은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앞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어서 ‘정의’라고 표현하고 싶다.
표예림 가해자 처벌 공소시효
표예림의 나이는 26~27세로 추정돼 최소 7~8년 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수년이 지난 만큼 표예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소도 가능하고,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우선 현행 학교폭력방지법에는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폭행 5년, 일반상해 7년, 특수상해 10년, 추행 10년 그러나 가해자 표예림의 신원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실생활은 큰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미용사로 일하던 A씨는 일하던 미용실에서 해고됐다. 미용실 본사에서도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직장을 잃고 다니던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다면 매우 창피할 것입니다.
또한 표예림을 가한 군 장교의 신원이 밝혀져 합격 취소나 면허 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떨고 있는 것은 피해자 표예림이 아니라 가해자들이다. 이들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익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표예림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용기를 갖고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 네 잘못이 아니야.
표예림 인스타그램 주소 : www.instagram.com/arin__daum